전월세 집의 고장, 수리비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낼까?

전월세 주택에서 설비가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은 고장의 원인과 정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사용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고장 상태를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알린 뒤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부담과 세입자 부담을 가르는 기준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나 배관처럼 주택의 기본 기능에 중요한 설비가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사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파손했거나,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관리에 해당한다면 세입자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모품은 모두 세입자 부담’ 같은 특약이 있어도 실제 고장 원인과 수리 범위까지 따져야 합니다.

수리 전에는 기록과 연락이 먼저

고장 부위와 작동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발견 시점과 증상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긴급 누수처럼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으면 우선 피해를 막을 조치를 하고, 가능한 한 임대인과 연락한 내용 및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큰 수리를 진행하면 비용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 여부도 수리의 필요성과 실제 비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일러가 고장 나면 무조건 집주인이 내나요?

노후나 설비 자체의 결함이라면 임대인 부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입자의 오사용이나 동파 방지 소홀 등으로 고장이 났다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원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먼저 수리해도 되나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과 수리 전후 사진, 비용 증빙을 남기고 과도한 공사나 불필요한 지출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