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전세로 살고 있는 동안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 경우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해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을 산 사람은 통상 기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보증금 등 기존 조건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매매를 이유로 보증금을 다시 내거나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바뀌었다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남기고, 새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할 때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상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입니다. 집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증금 정산을 어떻게 약정했는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일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매매 당사자의 구두 설명만 믿기보다 소유권 이전 사실과 연락처를 확인해 두세요.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안내문, 문자, 계약서 사본도 보관하면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작성한다면 기존 보증금과 만료일을 확인하고, 불리한 조건이 추가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모른다고 하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입·점유 및 계약 자료를 보관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