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에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 갱신요구 시기와 의사 전달 방법을 미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과 집주인의 거절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법정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집주인에게 도달해야 하므로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답변과 대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전화로 먼저 이야기했더라도 핵심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갱신 조건과 거절 사유 확인

갱신청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이 이어집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차임은 법령상 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증액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본인 또는 법에서 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사정을 기록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문자 한 통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갱신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고 집주인에게 기간 안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조건 문의와 갱신 요구는 구별될 수 있으니 표현을 명확히 하세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도 쓸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권리를 사용했는지, 계약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